법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872, 2016. 3. 31.
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위헌확인 지방대학및지역균형인재육성에관한법률제2조제1호위헌확인 고등교육법 수도권정비계획법 1985년
2. 서울고법 1985. 10. 16. 선고 84구951 제2특별부판결 : 확정
[공장설치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5(4),407] 공장설치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사건 공업배치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행정소송법 |